AI 신기술 접목…행정망 품질 끌어올린다 > 자유게시판

• 목록
• 답변
• 글쓰기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 내 경쟁 촉진과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접목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서비스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의 반발과 대기업들의 낮은 관심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영향이 큰 대형 공공SW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해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벌어진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에 상관 없이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대기업들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중소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겠다는 취지였지만 최근 연이어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SW의 품질 하락 등 규제 부작용이 부각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규모를 7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비중과 제도 개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등 설계·기획 사업 등에 대해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의 설계·기획 관행에 따라 신기술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