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나에게 겁먹어"…집권시 '고율 관세' 재확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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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그 혜택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재집권시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 이상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대통령 재임시절 펼쳤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국내 제조업 활성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집권시 자국 중심 무역정책 강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서 무역적자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그의 소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고율 관세 부과로 적자가 생기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인터뷰에서도 "나는 관세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라며 "고율의 관세가 경제적 이득은 물론 외국과 협상할 때 힘을 주는 등 정치적 혜택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약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은 지금 미국에게 '보스'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매우 겁을 먹었다"며 "내가 중국과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신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시 철강 덤핑 방지를 위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솔직히 그보다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0% 관세'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해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하고, 대신 고율의 관세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측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가 몇 년간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보복 관세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방아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측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추가 관세 부과의 예외로 할 지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최근 워싱턴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FTA 국가에도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이를 한국에게도 적용한다면 한미 FTA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가 정치적 이득도 가져온다"고 강조한 만큼 일각에서는 그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국가에만 관세를 면제하는 등 관세를 외교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도와주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해주고 재임 4년후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부패의 비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