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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 미국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힘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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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profile_image 46n2J58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0-10-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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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jpg 미국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힘 행정명령

    3.jpg 미국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명령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입법할 수 있는 권한 


    즉 꼴리면 대통령 권한으로 의회 무시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에 대해 명령할 수 있음 


    단 위헌의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음 



    사실상 입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이라면 

    법이란 건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고 나면 없애기가 더 어려운 것인데 


    대통령 행정명령은 

    후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되돌릴 수 있음 


    오바마케어도 행정명령인데 

    현직인 트럼프 말 한마디면 바로 취소 시키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임 




    Inauguration-Address.png 미국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힘 행정명령



    대표적인 행정명령 중 하나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임 




    36813_70839_2817.png 미국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힘 행정명령


    최근에는 그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 또한 

    행정명령임


    이게 의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님...ㅎㅎ 



    미국이 여소야대고 나발이고 

    걍 대통령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이유임 


    대통령이 된 순간 

    절대 권력자가 되고 모든 권력이 집중됨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권력이며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털어도 

    6.25 시절 이승만이나 유신시절 박정희 정도만이 

    저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다른 대통령들은 

    거수기든 형식적이든 어쨌든 의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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